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심모군이 소시오패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10대 여성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심군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군은 지난 8일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A양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뼈 밖에 남지 않은 시신을 김장용 비닐 봉투에 담고 친구에게 시신 사진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그렇다면 심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해 9월 발의된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9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 또한 확대된다. 대책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되며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심군은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가 있어 기존 성폭력 처벌보다는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성년자 처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토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심군은 2년 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성년자의 신분 뿐만 아니라 심신미약 판정으로 형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잔인무도한 살인범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아직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니 수사·재판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자”는 반응도 보였다.
한편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인 심군에 대해 “사이코패스라기 보다는 소시오패스다”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시오패스는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의 영향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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