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본격 투쟁모드 돌입… 고용부, 24일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본격 투쟁모드 돌입… 고용부, 24일 법외노조 통보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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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458명·야권 지지 보태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극한 대립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본격적인 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23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부당함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권이 끝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려고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장마저 나서서 고용노동부의 명령이 위법·위헌이라고 확인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단순한 인권위원장 개인의 성명으로 치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탄압에도) 전교조 투쟁은 계속된다”면서 “우리의 마지막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 교수·연구자 458명은 “법외 노조가 돼도 한결같이 전교조를 지지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정면 돌파하고 참교육을 다시 세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면서 “법외 노조의 길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자”고 당부했다.

야권도 전교조 지원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대학 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고용부는 24일 예정대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설립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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