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제주도는 0명… 부실 운영 우려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진술조력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이 지난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전문상담가와 심리학 전공자로 구성된 48명의 제1기 진술조력인단이 꾸려졌다. 진술조력인은 검찰 조사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진술조력인을 쓸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데다 예산도 부족해 조력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조력인 48명 중 서울은 13명, 경기 6명, 대구 5명, 광주와 대전 등은 각 3명을 확보했지만, 충남과 제주도는 한 명도 없다. 울산과 강원도 역시 각각 한 명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추이를 지켜보고서 문제가 발생하면 점진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