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파업… 엄정 대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을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퇴진 등의 요구를 내건 ‘정치적’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해 파업 중단을 압박하려는 사전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주노총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꼬일 대로 꼬인 노사정 관계가 더 얼어붙어 고용률 70% 달성을 비롯한 고용·노동 관련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경제 회복, 일자리를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또 “여건이 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원진·산별대표자들과도 정례적인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면서 “민주노총과도 형식에 관계없이 만나 의견을 듣고 얘기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과 관련해서는 “(철도노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노정 대화가 중단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현안이 중요하고 민감할수록 노사정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대승적 목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얼마든지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개별 사업장별로 총파업 동참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응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회원사에 ‘노동계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보내 파업에 동참한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우선 대화의 물꼬를 튼 한국노총과의 접촉면 넓히기에 집중하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 17일 한국노총을 찾은 데 이어 오는 26일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 노동 현안을 놓고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