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전원합의·의제 사전 선정 등 요구

민주노총이 합의 방식·논의 의제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소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진일보한 모습으로 평가하나 명칭과 미합의 쟁점 처리방안, 합의 방식 등에서 여전히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불참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소위 명칭은 주요 노동 현안의 입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주요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위한 소위’ 등이 적합하다. 또 ‘다수 의견’ 형식으로 한쪽 의견이 묵살된 과거에 비춰 전원합의 의결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미합의 쟁점을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부분도 수용할 수 없다”며 “노사정위는 진정한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수차례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의제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등 5대 의제를 우선 다뤄야 한다. 또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 선고를 소위 활동 기한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사법부에 권고한 것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유지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와 국회 소위 참여 단체가 난맥상에 빠진 노동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로 그에 걸맞은 논의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첫 회의에 불참했던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 참석해 이런 조건과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소위에 민주노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내달 5일 대표교섭단 회의에서 일단 논의 의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대표교섭단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단장으로 같은 당 이종훈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양대 노총 사무총장과 경제인단체 부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사 현안은 앞선 (전임) 정부에서부터 지속된 문제였다”며 “15년 만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민주노총 측에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년연장 후속대책, 공무원·교사 노동관계 등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현안의 입법화를 목표로 4월 15일까지 활동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