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

“상담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도의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최근 12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국방부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재영(50) 병영인권연대 대표는 “사단마다 한 명씩밖에 배치되지 않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숫자보다 시급한 것은 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2005~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군 전문위원을 지낸 군 인권 분야 전문가로, 16년간 군 의문사 장병 유족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300여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다.

정 대표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욕설·구타 등 가혹 행위로 목숨을 끊은 병사 중 90% 이상이 관심병사였지만 이들이 사단에 배치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상담한 기록은 거의 없었다”며 “지휘관이 임의대로 판단해 상담을 받도록 하지 않는 한 본인 스스로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단에 한 명 있는 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관 숫자도 부족하지만 이들의 전문성 부족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는 2005년 기본권 전문상담관 제도란 이름으로 시범 운영됐다. 정 대표는 “2002년부터 전문적인 심리상담관을 군에 두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병사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05년 경기 연천군 전방초소(GP)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이 죽고 난 뒤에야 제도가 마련됐다”면서 “당시 상담관은 정신과 군의관이나 전문 심리 상담가가 아닌 예비역 군인들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05년 기본권 전문상담관 8명 중 3명은 현역 군인을, 5명은 예비역 출신을 고용했다. 당시 장병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돌보는 기본권 전문상담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 대표는 “당시 국가인권위 군 전문위원들은 상담관 제도가 예비역 군인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남용될 것을 우려하며 비판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털어놨다.

현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250명 중 예비역 간부 출신은 37명(15%).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하면 예비역 간부의 비중은 현저히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에야 비로소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자격 요건에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학력·경력 등을 명시했을 만큼 군 당국의 관심병사 관리 체계는 여전히 빈틈투성이다. 정 대표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