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토지 전면 수용 방식 합의… 서울시·강남구 개발사업 연내 재개

구룡마을 토지 전면 수용 방식 합의… 서울시·강남구 개발사업 연내 재개

입력 2014-12-06 00:00
수정 2014-12-0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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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박 시장·신 구청장 회견… 이재민 대책·땅주인 반발 풀어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무산됐던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연내 재개된다. 시가 기존에 주장하던 일부 환지방식(토지주에게 토지의 일부로 보상을 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에 구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정식으로 합의한 다음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구청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재개를 알릴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양측의 수년간 대립으로 지난 8월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 4개월 만이다. 양측은 지난 10월부터 실무진 접촉을 시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달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합의점을 찾았다.

2011년 서울시는 토지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의 개발방침을 발표했지만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보상금 일부를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대토지주 등이 특혜를 받게 된다면서 이에 반대했다. 이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도 있었지만 명확한 결론은 없었고 결국 지난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앞으로 SH공사는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안을 마련해 구에 제출하게 된다. 이주 대책 등도 마련해 포함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간의 주민 공람 이후 구가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입안을 요청하면 1~2개월의 심의 이후 공사가 시작된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엔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우선 지난달 화재로 인한 이재민 대책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재민 정모씨는 “시와 구가 합의한 것은 반갑지만 중학교 강당에 있는 68가구에 멀리 떨어진 홍제동 등에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 줬는데 대부분 일자리가 강남에 있는 만큼 근처로 옮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보상금의 일부를 토지로 받아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지방식 대신 수용방식이 채택되면서 예상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일부 구룡마을 토지주의 반발도 해결해야 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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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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