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3일 인천YWCA 강당에서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인천여성가족재단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위주 대책보다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아동학대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미수 인천보육교사협회 사무국장은 “인천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잦은 것은 인천시의 보육교사 지원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2012년 만 5세 무상보육이 시행되자 인천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역할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월 17만원의 처우개선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 때 인천의 우수한 보육교사들은 이미 서울·경기도로 빠르게 이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국장은 “인천시 재정난으로 당장 올해 아이들 냉난방비 지원 예산부터 줄어들었다”며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매일 낮잠을 자기 때문에 온돌과 난방이 필수적인데 난방도 하지 않는다고 민원이 들어가면 책임은 보육교사가 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정부의 대책이 보육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어린이집 폐원 후 이를 대체할 후속조치가 없어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폐쇄회로(CC)TV 실시간 열람 방안에 대해서도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을 모니터하게 되면 아이가 혼자 딴짓 하는데 왜 가만히 두는지, 밥을 왜 안 먹는지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CCTV를 설치하되 조회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대책은 실효성은 없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해 아동학대가 반복됐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운영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