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선심성 사업 폐기 제안

교육부가 올해 로스쿨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선심성 사업을 늘렸다가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라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관련 사업의 폐기를 제안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정부 성과 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사업으로 2016년 53억 2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 예산 9억 3600만원에 비해 무려 469%가 증가한 셈이다. 예산처는 이와 관련해 세부 사업 가운데 하나인 ‘취업 역량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로스쿨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업설명회를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 인턴십은 매년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학생 180명에게 해외 기업과 로펌, 국제기구에서의 8주간 인턴 기회 제공에 따른 항공료와 생활비 등의 경비로 1인당 490만~700만원을 제공한다.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 180명에게 국내 기업과 로펌, 공공기관 인턴 기간 중의 생활비로 학생 1인당 140만~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처는 이 사업에 대해 “수혜자의 일부만 취약계층으로 하는 사업이며 학생의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각 로스쿨이 제공해야 한다”며 “매년 정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폐기를 권고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을 검토한 뒤 폐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참고해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산 편성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