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윤리의식 제고·재판 제도 개선·법원 전문성 강화”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운호 법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부장판사 사건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알고 있다. 법관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인 청렴성을 저버린 사건까지 발생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깊은 자성과 함께 법관 윤리의식 제고와 상시적·지속적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한 법관의 독직 사건은 청렴을 생명처럼 여겨온 전국의 모든 법관을 심히 부끄럽게 하고, 그동안 해온 노력과 성실성이 빛바래는 데 대해 깊은 좌절감과 실의를 안겨주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이 부디 혜량해 법원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북돋워 주시고, 사법부의 노력이 국민의 마음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낭독한 후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대법원 국감은 사법부 독립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이 주요 증인으로 참여하고, 대법원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에도 김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