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됐지만 자리가 없어 학교로 발령받지 못하는 공립 초등교사 임용대기자가 내년에도 2000명이 넘을 전망이다. 문제는 앞으로 임용대기자가 1년간 9% 밖에 줄지 않을 예정이어서 교단에 서지 못하는 예비 교사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용대기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도 발령이 안 되면 합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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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축소에 반발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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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축소에 반발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현재 공립 초등교사 임용대기자는 2344명에 달한다. 이 중 41명은 재작년 시험에 붙고도 아직 임용대기자 신세다. 2년 넘게 사실상 실업자 상태로 있다는 얘기다.
임용대기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782명이었다. 경기는 604명이 임용대기 중이었다. 이어 전북(203명), 대구(143명), 인천(141명), 경남(124명) 등도 대기자가 100명이 넘었다.
문제는 임용대기자가 줄어들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교육청 추산을 종합하면 새 학기가 시작하는 내년 3월 1일 기준 임용대기자는 4157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규 발령이 이뤄지며 대기자가 줄지만 2131명은 2018년이 끝날 때까지 대기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여간 임용대기자가 지금보다 겨우 9%(213명) 감소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임용시험 합격자뿐 아니라 2017학년도 이전 시험에 붙은 600명도 내년이 다 갈 때까지 임용대기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임용대기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818명이 대기 중일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는 460명, 경남 192명, 전남 168명 등으로 예상됐다.
공립 중등교사 임용대기자도 현재 215명에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 150명(추정)으로 30.2%(65명)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임용대기자가 줄지 않는 것은 매해 많은 수의 신규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확정된 내년도 전국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4088명이다. 2017학년도(6022명)보다 1934명(32.1%) 줄었지만, 확정 한 달여 전 시·도 교육청들이 사전예고했던 인원(3321명)에 견줘서는 767명 증가한 숫자다.
이전 학년도와 비교해 절반 이하의 선발 인원이 사전예고되자 교대생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이 일자, 교육 당국은 긴급히 자구책을 마련해 최종 인원을 늘렸다.
하지만 자구책이 기존 정교사의 시간제 전환, 휴직·파견확대 등 임시방편에 불과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의 땜질식 교원수급정책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임용대기자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