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재판 다음달 14일 마무리…내년 초 선고 전망

최순실 1심 재판 다음달 14일 마무리…내년 초 선고 전망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3 11:21
수정 2017-11-23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구형·최씨 최후진술 등 결심공판 예상…기소 1년여만에 결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4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된 지 1년여만이다.
이미지 확대
법정 출석하는 최순실
법정 출석하는 최순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12월 1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최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최씨의 최후진술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 결심(結審)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는 만큼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사건 외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에 앞서 내달 7일과 8일에 최씨의 변호인과 검찰이 사건 쟁점에 관한 프리젠테이션(PT)을 하는 공방 기일을 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전에는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만,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에 따라 최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