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배현정(왼쪽)·박정현(오른쪽)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글로벌 기업 퀄컴을 적발해 제재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8-0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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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