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인권보호 수사 규칙도 조속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개혁 작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한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검찰의 공식 반응이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 작업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이 자체적인 검찰 개혁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또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발표했던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10일에는 ‘전문공보관 도입’ 등의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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