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11월 1만 181건… 이달 2만 8000여건
정부 부처·지자체 신고 문화 활성 독려

“연말 용돈 벌이용 신고” 등 갈등 우려
감염병 확산 방지 취지 훼손 지적도
‘서로 감시하는 제도 중지’ 청원 등장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요즘 틈나는 대로 다른 이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사진들을 뒤져 본다. 모두 A씨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5인 이상 모인 사진을 찾으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방역 위반 수칙을 신고한다. A씨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들고 연말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에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일명 ‘코파라치’(코로나19+파파라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취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서로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돼 처리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코로나19 신고자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감시제도가 경제활동으로 변질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포상금만을 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감시하는 ‘쓰파라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골라 신고하는 ‘차파라치’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포상금을 받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신고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코로나 항목에 접수된 신고 현황은 30일 기준 약 6만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신고 건수가 1만 181건이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2만 8000여건으로 두 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이를 보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낀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해 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은 원치 않게 신고하는 일을 시작했을 것”이라며 “서로를 경계하고 신고해 포상금을 주는 동물적 제도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