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간부 공무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뒤 퇴직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23일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던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가 2018년 10월 사들인 원삼면 독성리 토지. 3년 전 5억원에 팔린 이 토지는 현재 최소 시세로 따져도 구매가의 5배에 달하는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21.3.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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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