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9시 25분쯤 광주 동구 월남동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하다 맞은 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B씨의 차량을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도 크게 파손돼 622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1시간 뒤 경찰서를 스스로 찾아 죄를 자백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였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2012년 이후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한 것은 A씨의 준법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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