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고도 소송비용 회수하지 않아
국민권익위, 96개 공공기관 위반 사실 적발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원 등 공공기관 139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96개 공공기관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감독기관들은 권익위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88개 기관에서 7억 600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소송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2명을 징계조치했다. 중앙부처에서는 43개 기관에 28명,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3개 기관에 11명이 각각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감독기관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