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고의위반때 강제수색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이재명 “전자발찌 고의위반때 강제수색 법적 근거 마련해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1 20:59
수정 2021-09-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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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와 같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가해자는 강도강간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관리 대상자였지만 외출금지 위반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재범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전자감독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자감독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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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출동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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