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에 자해영상 보내고 SNS에 비방한 20대女…벌금 250만원

헤어진 남친에 자해영상 보내고 SNS에 비방한 20대女…벌금 250만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19 07:27
수정 2021-09-19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NS에 “여자 많다는 것도 자랑이다” “쓰레기” 등 글 올려

헤어진 연인에게 자해하는 영상을 보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쓰레기’라는 등의 글을 써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벌금액이 약간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쯤 헤어진 연인에게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며 자해하는 영상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해 6월~9월경에는 SNS에 “여자 많다는 것도 자랑이다” “쓰레기” 등의 글을 써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또한 A씨는 헤어진 연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두 번의 재판을 통해 각각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는 자해 영상이 담긴 메시지는 보낸 이유 등을 종합했을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