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전문가, 관계부처 협의해 결정
출입국 관리 유지 OECD 국가 중 10개국
3차 접종자 이상 입국 전 검사 폐지 가능성
시행 시기, 추석 연휴 이후가 유력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도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여행객 등은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이 나와야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전문가,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해외 국가의 검사 동향에 미뤄볼 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 미접종자 입국제한 등 출입국 관리 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일본(입국 전 PCR), 칠레·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스페인·콜롬비아(미접종자 대상 PCR), 뉴질랜드·미국·캐나다(미접종자 입국 제한) 등 10개국이다.

이중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은 내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유행도 다음 달이면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외 유입 사례는 지난 22일부터 최근 일주일 간 406명→504명→456명→369명→358명→398명→363명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5295명으로,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달 31일 이후 한 달 만에 1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항공업계의 검사 폐지 요구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더라도 오는 11~12월쯤 또다시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어 일본처럼 3차 이상 접종자에 대해선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되, 미접종자 대상 검사는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나 일본 등 상대적으로 이동시간이 짧은 국가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단거리 국가’라는 기준이 모호해 폐지 시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행 시기는 9월 추석 연휴(9~12일) 이후가 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이 늘어 감염이 다시 확산할 위험이 있어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고, 유증상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강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