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예산 1.5조 대학에 투자…문체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332억 증액

초중고 예산 1.5조 대학에 투자…문체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332억 증액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2-25 18:14
수정 2022-12-25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던 1조 5200억원이 대학에 투입된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3조원에서 절반으로 감액된 규모지만 유·초·중등 교육계는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332억원 증액되면서 내년에도 ‘K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1조 52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이 특별회계에 투입된다.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 200억원을 합하면 총 9조 7400억원이 대학 재정에 쓰이게 된다.

당초 정부는 교육교부금 3조원을 포함해 11조 2000억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초중고 교육 예산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떼내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데 반발이 거셌다.

이에 여야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 1조 5200억원만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는 정부안에 없던 유효 기간(3년)도 추가됐다.

재정난을 겪어 온 대학들은 반색했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은 “특별회계 신설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세수 감소 등으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여야가 새로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없이 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는)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문체부는 내년에도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가 경제산업 지도를 바꾸는 승부수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7조 3968억원보다 8.9% 줄어든 6조 7408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8월 제출한 정부 예산안은 6조 7076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 332억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14억원),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30억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68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55억원) 등이 추가됐다.

분야별로는 2.5% 늘어난 콘텐츠 부문(1조 1738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문화예술 부문이 전년 대비 7.3% 줄어든 2조 3140억원, 관광 부문은 1조 2339억원, 체육 부문 1조 6398억원이 할당됐다. 각각 14.9%, 15.1%씩 줄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케이 콘텐츠 펀드’가 올해보다 512억원 증액된 19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723억원 증가한 991억원으로 책정됐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이 89억원 증액돼 869억원으로 확정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90억원에서 103억원으로 늘렸다.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에 67억원을 지원한다. 체육 분야에서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예산을 2.5배인 125억원으로 늘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