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 2만 4756명 전수조사

90%이상 안전… 1명 소재 파악 중
8.4% 가정엔 복지서비스 등 제공
‘15개월 아이 시신 은닉’ 적발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해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아동 2명이 숨졌으나 사망 신고되지 않았고, 1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아동의 8.4%는 안정적이지 않은 양육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

복지부는 23일 2018년생 만 3세 아동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2만 475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의 90% 이상(2만 2665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으나 8.4%(2078명)는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했고 2명은 사망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1명은 소재 파악 중이다. 숨진 2명 중 1명은 경기 포천에서 부모가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간 은닉한 사건의 피해아동이었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딸이 사망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숨기다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복지부는 “전수조사에서 아동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는 복지부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수조사 제도와 일선 복지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동의 죽음이 묻힐 뻔했다. 전수조사는 매년 4분기(10~12월)마다 시행하고 있다.

숨진 다른 1명은 학대가 아닌 사고사로 확인됐다. 아이가 숨질 당시 부모의 충격이 너무 커 사망 신고를 못 한 사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소재가 불분명한 1명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2078명(8.4%)에 대해서는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이번에 발굴한 한 가정은 아이가 뇌전증을 앓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양육 중이었다. 형편마저 좋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 아동과 형제들에게 아동 교육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연계하고 심리치유서비스를 지원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아동을 키우는 또 다른 저소득 가정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했다.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동이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던 가정은 지역다문화가족센터에 연계해 한국어 공부,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 발달서비스, 부모교육과 사례관리 등을 요청했다.



올해는 10~12월 2019년생 아동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