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서는 집 계약 전 QR코드로 주요 정보 확인한다

영등포구에서는 집 계약 전 QR코드로 주요 정보 확인한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8-31 13:16
수정 2023-08-31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최초 전·월세 QR코드 스티커 제작
계약 단계별 점검 사항과 실거래시스템 등

이미지 확대
전·월세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서 상단에 부착되는 QR코드 스티커 모습. 영등포구 제공
전·월세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서 상단에 부착되는 QR코드 스티커 모습.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전·월세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이 담긴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해당 제도를 도입한 첫 사례다.

구의 평균 전세가율은 서울시보다 높아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연장 등 부동산법의 잦은 개정으로 주민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QR코드로 구축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계약 단계별(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전세 잔금 처리 시)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는 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주민들도 적정 전세가율,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매매가격 대비 적정여부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계약 체결 후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 등 전세 계약 시 각종 유용한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인터넷 주소(URL)를 게시했다.

구는 QR코드를 스티커로 제작해, 10월 중 지역 내 공인중개 사무소에 배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전·월세 계약서 우측 상단에 부착해 계약 체결 시 QR코드를 통해 필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도록 QR코드가 새겨진 탁상용 안내서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금융기관,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부동산 계약 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교육’을 진행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심 전·월세 계약을 위한 QR코드 구축 및 스티커 제작으로 부동산 관련 소식과 필수 확인 사항을 주민들께 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