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과 새만금 예산 삭감 원인의 진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김관영 지사의 “새만금 예산 삭감은 보복성”이라는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 삭감은 전북도의 무능 탓인데 왜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하느냐”고 강하게 맞받아치며 고성을 쏟아냈다.

33.9m 현수막 펼치고 국감장 앞 침묵시위이날 오전 9시 30분 전북도청사 입구에서 시민단체가 새만금방조제를 상징하는 33.9m의 현수막을 펼치고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의 길이 33.9km를 상징하는 33.9m의 현수막에는 전북애향본부를 비롯한 102개 참여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70여 명의 단체 회원들은 이날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등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과 예산복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도 들고 침묵으로 항의 시위를 했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도청 4층 대회의실 앞에서도 전북도의원들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의원들은 ‘새만금을 살려내라’, ‘전북 홀대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잠시 후 여야 의원들이 대회의실로 입장하고 퇴장할 때마다 의원들은 ‘새만금은 죄가 없다. SOC 예산 살려내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시위를 이어갔다.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 전북도 지원사격 나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떠안은 전북도를 두둔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부처 예산을 100% 반영했던 예산안을 2024년도에 갑자기 5천억원이나 삭감해서 22%만 반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 ‘국민은 늘 옳다. 반성하고 민생 현장으로 가야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새만금 예산 삭감과 모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조직위원장, 즉 여가부 장관의 권한 큰데 권한 크면 책임도 크다”면서 “8월만 해도 괜찮다고 했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 건 잼버리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특별법 19조를 보면 기반시설 설치, SOC를 우선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대통령이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총리도 전력 다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 뿐이었던 국민을 우롱한 처사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한 새만금은 보수와 진보 정권이 바뀌어도 중단 없이 진행됐다”면서 “현 정부의 무책임과 김현숙 장관 무능의 결과를 전북에 책임 전가하고자 예산 삭감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보수 정권이 선거때만 전라도를 이용하고 전북을 홀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의원은 “잼버리 특별법에 따른 역할 구분을 보면 불명예를 얻은 쉼터 없는 더위 무대책, 온열치료자 준비 미흡, 비위생적 환경 등은 조직위 담당”이라면서 “수도권 밀집을 타파하고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만금의 예산을 미지원한 것은 전북을 넘어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지사는 뒤로 그만 숨어라” 집행위원장으로서 책임 추궁한 국민의힘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잼버리 잘되면 내 덕, 안되면 남 탓”이냐면서 “조직위에 전북 출신 공무원이 75%가 파견을 갔는데 공무원을 감시·감독 못 한 도지사의 무능이고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는 조직위원회 책임론 뒤에 숨고 있다”면서 “조직위원장이던 김윤덕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니까 사무총장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 역시 “대회를 앞두고 도지사가 최종 준비 상황을 막판 점검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인터뷰에서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홍보할 때는 직접 당사자고 사고 터지면 결재권자가 아니라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전북도가 매립된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일찍 신청했더라면 잼버리 파행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7개월가량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은 잼버리 부지매립이 완료되기 이전인 2020년 5월부터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해역이용협의 및 방조제 사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 11월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면서 “이후 2021년 12월에 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착공해 2023년 4월까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여 조직위에서 시행하는 상부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보복성 삭감, 정치공세’ 막판 고성 오간 국감장“어이가 없네…보복성 삭감? 정치공세? 당장 그 말 사과하세요”

“도민들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겨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날 김 지사는 “(새만금)예산 삭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심의 때까지 별문제가 없던 예산이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집행위원장으로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전북만의 책임이라는 정치공세가 있는데 잘못된 점을 설명해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은희 의원은 “김 지사가 보복성이라고 말해 대통령을 모욕했다”면서 “삭감 예상될 때 다른 도지사들처럼 기재부 문턱이 닳게 드나들어야지, 못해놓고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하는 게 바른 자세냐”고 따졌다. 이어 “새만금 예산은 여당과 의논해서 올릴 수 있는데 실언으로 왜 그 기회를 자르는 건가. 이러면 여당이 함께 하고 싶을까요”라고 되물었다.

김웅 의원도 “김 지사가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국감에서 잼버리 관련해 전북도 책임을 묻는 게 왜 정치공세냐”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국감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어떻게 국감장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뭐가 정치공세고 보복성 삭감인지 말해봐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김 지사는 “새만금 예산 보복 삭감은 잼버리 이후 갑작스럽게 예산이 깎이면서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면서 “정치공세는 그동안 잼버리를 전북 책임으로만 돌리려는 일각의 시도가 있었다는 표현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그간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만 소리 지르고 지사의 답변을 잘 듣어라”고 힘을 보탰다.

감사반장을 맡은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김 지사가 말한 정치공세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칭한 것으로, 지금 국감장에서 의원들에게 한 발언은 아니라고 한 만큼 자중해달라”며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