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 요구…“전례 없어 우려된다”

‘이재명 피습’ 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 요구…“전례 없어 우려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1-22 14:07
수정 2024-01-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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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이재명 피습 사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2024.1.8.안주영 전문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이재명 피습 사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2024.1.8.안주영 전문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지휘한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전례도 없을뿐더러 앞으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수사 책임자를 국회에서 불러 수사가 잘됐는지 따지는 건 우려된다”고 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직위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고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인사권자(대통령)의 인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주 중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양천경찰서가 고발인인 민주당 측에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 측에서 금주 안에 출석해 고발 취지와 내용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파타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지만, 반대로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가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데 따른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한 것만 광역수사단인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지난 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하자, 일각에선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데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두 가지 사건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고 방심위원장은 고발인 자격과 피고발인 자격을 동시가 가진다”면서 “한 곳에 배당하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주체를 구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양천서가 수사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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