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긴급 성명
“尹, 헌법 정면 위반…믿을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 사태”

시민단체 인권연대가 계엄령 선포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의 적’이라고 규정하며 “내란죄 수괴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연대는 4일 긴급 성명을 통해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내란을 시도한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연대는 “윤석열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다”며 “내란 범죄가 결과적으로 좌초하기는 했지만 내란을 시도하고 실행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석열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적, 국가의 적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하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라고 언급하며 향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연대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군병력을 실제로 동원해 국회에 난입시킨 군 지휘부와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과 시민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경찰 지휘부도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