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헛발질에 국정 동력 상실
민생 직결 연금·의료·노동개혁 ‘올스톱’

사실상 150분 만에 해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개혁 과제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민 지지 없인 한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은 동력을 잃었고, 한국노총이 4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음달 정년 연장 노사 합의안 도출은 물론 노동개혁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이 ‘소명’이라던 4대(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의 숨통을 스스로 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 안정, 초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 서둘러야 할 시대적 과제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고사지경 필수의료 살릴 개혁 동력 잃어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는 부글거리던 의료계에 기름을 부었다.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합동 논평에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면서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 반역자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의료계의 공분 수위를 볼 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고사 지경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른 의료개혁 과제까지 ‘올스톱’ 됐다는 것이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무리한 정책도 있었지만 꼭 해나가야 할 거시적인 의료 정책들도 있었는데 모두 매몰됐다”며 “현 정부에선 의료 관련 정책은 어떤 것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속도는 느려져도 어떻게든 가야 할 길”이라면서 “큰 그림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 보류하더라도 공무원들은 하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사회적 대화 중단” 표류하는 정년연장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멈춰 섰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은 이날 전체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한 정년 연장에 관한 노사 해법 도출이 사실상 무기한 보류됐고, 근로 시간과 격차 해소 등 현 정부가 중점을 둔 주요 노동개혁 정책이 추진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계가 불참하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하루빨리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지연되면 매일 885억 빚 ‘연금개혁’개혁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하루 885억원씩 후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연금개혁도 ‘시계 제로’에 놓였다. 연금개혁은 대통령 의지와 국민 지지를 두 바퀴 삼아 달려야 하는 과제인데, 계엄 선언으로 바퀴 빠진 자동차가 됐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도 ‘셀프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면 연금 기금에도 심대한 영향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