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정보 유출’ LX공사 직원 45명 중징계

‘측량정보 유출’ LX공사 직원 45명 중징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12-06 11:17
수정 2024-1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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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LX 공사 제공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LX 공사 제공


측량정보를 외부 유출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발각됐다.

LX공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25일까지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측량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측량정보를 유출한 직원 45명을 적발해 중징계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LX공사는 경중에 따라 파면 5명, 해임 4명, 강등 5명, 정직 31명의 징계를 내렸다.

파면된 직원들은 기준점 좌표 등 측량정보 72건을 측량업체에 유출하거나 소속된 기관이 아닌 지역의 측량 파일 35건을 측량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LX공사는 지적측량(분할·경계 복원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측량정보의 외부 유출 시 토지 경계 분쟁 발생, 측량정보 일관성의 어려움, 시장의 질서 교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측량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LX공사는 측량정보를 유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엄중 처벌하고 국토교통부에 측량정보를 유출한 지적기술자의 업무 정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측량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자료 자동 암호화 설정 등 최고 수준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 관련 자료를 시·군·구 등 외부 제출 시에도 상급자 승인 후 암호를 해제하는 등 접근 권한을 강력히 제한할 계획이다.

어명소 LX공사 사장은 “지적측량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측량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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