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예방·재활 전문가 좌담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 원장
투약 중독 치료 안 되면 재범 33%
또래집단 속 거절 어려운 청년들
‘세이 노’ 캠페인처럼 예방 교육을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의료용 마약 처방 시스템으로 관리
범죄자 낙인에 숨어 치료 적기 놓쳐
‘1342’ 상담 비밀 보장·치료 도와줘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
공급책, 싼값에 통제 의약품 밀수
국내에서 5~10배 이윤 ‘남는 장사’
‘1342’ 사회관계망 회복 돕는 역할

이성규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넷·SNS 통한 확산 속도 빨라
불면 등 의료용 마약 오남용 심각
안정적 삶 살게 할 직업 재활 중요형사 법정, 그중 마약 사건 전담 재판부의 법정은 유난히 적막하다. 강력 사건 재판정에서는 피해자 가족이라도 방청석을 지키지만 마약 사범 법정은 피고인의 가족조차 참관하기를 원치 않는다. 형사재판을 받을 정도로 중한 마약 사범이라면 이미 가족을 비롯해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관계를 망치는 마약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2년여가 지났다. 이후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치료와 재활이라는 두 축이 가동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의 현주소를 짚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홍희경 논설위원 사회로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 원장,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용기한걸음센터 24시전화상담센터장, 이성규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마약류의 실태와 방향을 논의했다.



-마약 사범이 급증해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최근 마약 확산의 주된 특징과 심각성은 무엇인가.

조성남 원장 마약류 사범은 크게 공급 사범과 투약 사범으로 나뉘는데, 투약 사범은 중독 질환을 지닌 환자들이기도 하다. 중독 치료가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투약 범죄를 저지른 상태로 유지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32.8%라는 재범률 통계로 이어진다. 마약을 범죄로만 규정하면 재범률이 높아질 뿐 범죄 근절이라는 정책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 중독이라는 질병을 의학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성규 교수 마약에 대한 인식, 치료 여건에 비해 마약류 확산 속도가 빨랐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가 활성화된 게 큰 이유다. 가상화폐와 같은 익명의 거래 수단까지 생기면서 마약을 비밀리에 구하기가 쉬워졌다. 중학생이 30분 만에 필로폰을 구하는 일은 SNS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마약 거래 환경이다. 최근 20대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 이들은 10대부터 마약을 접한 경우로 보인다. 게다가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에선 ‘마약과의 전쟁’뿐 아니라 ‘오피오이드(opioid·마약성 진통제)와의 전쟁’을 별도로 규정할 정도다.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약 5년 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다이어트, 불면, 집중력 개선 등의 이유로 손댄 마약성 약물에 중독되는 경우다.

채규한 기획관 매달 나오는 식약처 통계를 보면 200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의료용 마약 처방을 받는다. 이 중 0.1%만 남용한다고 가정해도 상당히 큰 수치가 나온다. 이런 부분을 과거엔 수기로 관리했으나 2018년부터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살핀다. 마약성 진통제의 중복 처방이나 과다 처방 사례를 이 시스템으로 걸러내는데,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마약류 남용이 적발되는 경우가 늘었을 것으로 본다.

박영덕 센터장 국내에서 엄격하게 마약성 의약품을 통제하면 역설적으로 그 의약품이 마약 공급책들이 선호하는 물품이 되기도 한다. 외국에서 싼값에 들여온 뒤 국내에서 5~10배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밀수를 10차례 시도해 한 차례만 성공해도 공급책에게 남는 장사가 된다면, 마약을 불법으로 들여오려는 시도에 공급책들이 계속 나서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정부는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이듬해 4월과 11월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돕는 1342용기한걸음센터를 전국 17곳으로 확대하고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효과가 있나.

채 기획관 마약을 하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긴다. 그래서 마약을 한 본인이나 가족들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숨는 게 문제였다. 그러면 치료 적기를 놓친다. 과거엔 마약 중독 치료를 하면 의사가 당국에 보고하게 했다. 그러면 자신이 마약 치료를 받았다는 이력이 남을까 봐 병원을 피하는 이들도 많았다. 1342용기한걸음센터는 상담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적절한 재활과 치료에 대해 상담하고 병원으로 연결하며 직업을 알선하는 일을 한다. 마약을 접했다고 센터에 연락하는 용기를 낸다면 정확한 진단과 상담, 치료와 회복이 시작된다.

박 센터장 1342 상담을 하다 보면 마약 중독 이전에 이미 사회적·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던 이들이 많다. 우울한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되기 쉽다. 어떤 이유로든 마약 사범이 된다는 건 전과자가 된다는 말과 같다.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돼 통장도 만들 수 없고 어렵게 구한 직장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 채용이 취소되기도 한다.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사회인으로 서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면 또다시 마약을 해 재범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한걸음센터는 이들이 두 번째 마약 대신 사회의 관계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돕는 모든 역할을 하려 한다. 1342는 당신의 일상(13) 사이(42) 모든 순간을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번호다.

-마약 중독자들이 재활, 사회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야겠다.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인식과 제도는 무엇인가.

이 교수 직업 재활을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독자들이 마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마약 없이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직업 훈련부터 취업 연계,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마약을 접한 이들을 사회로 다시 이끌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도 미약하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여러 복지망을 연결하려면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높아야 하는데, 지금의 보상 체계로는 숙련된 사회복지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 원장 최근 명문대 동아리에서 집단 마약을 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준 일이 있다. 대학생은 초기 청년기 연령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는 또래 집단이 권하는 마약을 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쉬운 나이이기도 하다. 외국에서 ‘세이 노(Say NO·마약 거절하기)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 예방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