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의 사퇴로 장관 대행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이란 입장을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냐’고 묻자 “맞다”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는 (계엄령 선포 뉴스가) 오보인 줄 알았다”며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이 됐다”고 했다. 다만 이런 의견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선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이 전 장관은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인가”라고 되묻자 고 직무대행은 “제 기억에는 아마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당시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통령실의 회신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거듭 물었고, 고 장관대행은 “대통령 담화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고 장관대행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내란의 수괴가 누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