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1·2위 ‘내란죄’ 구속된 ‘위기의 경찰’…직무대리는 모두 비경찰대 출신

서열 1·2위 ‘내란죄’ 구속된 ‘위기의 경찰’…직무대리는 모두 비경찰대 출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12-15 16:53
수정 2024-12-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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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제 도입 후 14명 중 5명만 임기 채워
개인 비리·과잉 진압·부실 수사 이어 내란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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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는 조지호 경찰청장
눈감는 조지호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조직 서열 1·2위가 나란히 구속되며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휘부 직무대리를 모두 비경찰대 출신이 채웠다. 비상계엄 수사를 이끄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비경찰대 출신인 터라 향후 차기 청장을 포함한 인사에서 경찰대 출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요구에 따른 안보수사관 투입을 제지한 우 본부장이 차기 청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된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민생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차장은 경찰간부후보 40기로 입직했고, 이번 정부에서 세 번째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냈다. 사법고시 44회 출신인 최 차장은 경정 특채로 입직해 경찰청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을 맡았다.

특히 계엄 당시 업무차 제주도에 머물던 우 본부장은 방첩사가 경찰에 ‘안보수사관 1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마라”고 제지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옳은 판단으로 계엄 사태에 더 많은 경찰이 연루되는 걸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우 본부장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었기에 경찰도 의연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경찰에 입직해 퇴직을 넉 달 남겼던 우 본부장이 차기 청장 후보군에 오를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 13일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경찰대 6기와 5기다. 두 사람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인 A4 문서를 받고 군의 국회 진입을 돕고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안가로 부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경찰대 2기다. 경찰 내부에선 “고위직을 독점했던 경찰대 순혈주의가 이번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만 조직의 수장과 서울 치안의 책임자가 동시에 구속된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경찰은 한동안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청장 조기 퇴진의 오명이 반복됐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다. 개인 비리, 과잉 진압,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한 불명예 퇴진이 아니라 내란이라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터라 경찰 조직이 입는 타격은 더 크다.

2003년 경찰청장 임기제(2년)가 도입된 이후 제대로 임기를 채운 청장은 14명 중 5명에 그친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농민시위 과잉 진압 논란으로, 어청수 전 청장은 미국산 소고기 촛불집회 과잉 대응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성한 전 청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 수사, 김창룡 전 청장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중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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