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희생자 김모(19)군의 보상금을 유족과 서울메트로가 합의했지만 김군이 속했던 위탁업체는 보상 책임을 피하는 태도를 보여 비판이 고조된다. 또 메트로 성금 모금도 내부 마찰이 나와 ‘아직도 메피아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시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6일 김씨가 속했던 은성PSD에 공문을 보내 ‘서울메트로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후) 은성 측에 구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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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는 공문발송 다음날인 7일 유족과 합의해 장례 비용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메트로 관계자는 “우리가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은성이 나서지 않으니 일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보상하고 구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성PSD 측은 보상 책임을 지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은성은 메트로에 보낸 회신에서 ‘김군에게 지급될 산재보험금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난해 추가 인력배치 등으로 1억 1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업체는 서울메트로 출신 낙하산 직원인 ‘메피아’(메트로+관피아) 38명에게는 지난해 복지비로만 9797만원을 지급했다. 성실히 업무하다 숨진 10대 직원의 유족에게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서울메트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족 위로 성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온다. 메트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직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성금을 거둬 유족에 전달하기로 했다. 메트로 관계자는 “김씨를 돕자는 의견이 노사 양측에서 자연스럽게 나와 모금 운동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노조 조합원들은 “김군을 사지로 내몬 건 안전 분야 외주화 등을 추진한 서울시와 메트로 간부들인데 왜 평직원들에게 성금을 거두는지 모르겠다”면서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