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하느니 유치원 국가가 매입하라” vs “의무대상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도입”

“에듀파인 하느니 유치원 국가가 매입하라” vs “의무대상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도입”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2-16 01:23
수정 2019-02-1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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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사립유치원들 사이에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차라리 유치원을 국가가 매입하라”며 에듀파인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사립유치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둘러싸고 서울교육청과 대치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교사 기본급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유총은 교사 월급의 30%를 차지하는 교사 기본급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을’인 교사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침묵시위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은 “교사가 주도하는 집회”라고 설명했다.

반면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유치원도 늘고 있다. 한유총에서 온건파가 분리독립해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았다. 이들은 한유총과 달리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에듀파인 도입”을 목표로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올해는 재원생 200명 이상의 대형유치원만 의무 도입하게 됐지만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도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원생 200명 이하인 사립유치원 19개가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히고 에듀파인 사용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이면서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학부모들도 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신뢰의 척도로 대두되고 있어 사립유치원들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에 대한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에는 교육부에 “전국 1200여개 사립유치원이 정부에 매각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괄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폐원하고 놀이학교 등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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