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미래교육지구 예산 전액 삭감 지적
비교육적 부작용 야기·교육 본질 훼손 등 우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예산이 경남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쓴소리를 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최근 박 교육감 재의 요구에도 끝내 폐지됐다.

박 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2025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술강사 지원 사업 70％를 삭감했다”면서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으로 247개 학교, 262개 마을 배움터에서 이뤄지던 교육 활동이 멈추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지구는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함께 학생들이 교과목 외 도내 마을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고 학부모 등이 강사가 돼 가르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미래교육지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이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폐지했기에 해당 예산이 불필요해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의 파당적 이익과 정치적 감정이 교육 본질을 훼손한 최악의 정치적 편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는 도의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맞지만 이번 조례 폐지는 비교육적이며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아이들과 경남도민 미래를 위해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도의회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 폐지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에 비유하며 “역사적 퇴행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룬 성과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며 “당장 눈앞의 파당적 이익이나 정치적 감정이 아이들 내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 경남도 미래를 파탄 내서도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정치적 편향”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근 폐지하자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