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리 조사위, 주민 참여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

댐관리 조사위, 주민 참여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0-23 10:07
수정 2020-10-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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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댐, 3개 권역에서 조사협의회 구성
국토부와 행안부도 참여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댐 하류지역 피해 조사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

환경부는 23일 지난달 18일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에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해 집중호우 시 수해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댐 방류로 피해를 당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피해조사에 지역주민 참여를 요청. 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또 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조사, 원인조사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신속 추진, 정부·지자체 추천 전문가와 주민대표 동수로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사협의회는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등 5개 댐 3개 권역으로 구성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용역을 추진해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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