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LIG 사기성 CP’와 닮은꼴… 금감원 檢수사 전격 의뢰

금융당국이 7일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이번 사태의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오너인 현 회장 등 최고경영진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 이어 사법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파문을 조기에 잠재우려는 정부와 감독당국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검찰 수사 의뢰는 그동안 투자자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돼 왔던 불완전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에 검찰 수사를 의뢰하게 된 혐의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보증 없이 서로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 자금 거래 외에 모든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사를 벌여 추가로 사법처리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에 위법 행위가 포착된 것 외에 동양그룹 관련 모든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통해 밝혀낸 현 회장의 위법 행위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동양그룹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다소나마 보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직전의 CP 발행이 언뜻 LIG건설 사기성 CP 발행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LIG의 경우 구자원 회장이 LIG건설 분식회계 및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기고 2000억원대의 사기성 CP를 발행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법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결론지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해 일부 보상이 이뤄졌다.

상황 전개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이 갑작스럽게 수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 6일까지만 해도 “동양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는지 등 불완전 판매 행위를 발견할 때까지 무기한 특별 검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며 현 회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에는 언론과 시민단체, 동양그룹 개인투자자들이 금감원의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압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일 현 회장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7일부터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국민 운동을 시작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양증권 노조도 8일 현 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들은 9일 금감원 앞에서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감원이 현 회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면서 “금감원장 사퇴 촉구 대국민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금감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는 8608건의 동양그룹 투자 피해가 접수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