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평 펜션서 지갑 훔친 국회의원 아들 등 기소유예

檢, 양평 펜션서 지갑 훔친 국회의원 아들 등 기소유예

입력 2015-05-13 15:05
수정 2015-05-13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펜션에 들어가 지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입건된 모 국회의원 아들 A(30)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한 펜션에 들어가 주인 B씨의 16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지난 3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9명)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론이 나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여주지청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 B씨와 합의했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피의자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도 기소유예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