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8명 추가… 25명 수준 운영

향후 몸집 더 커질 가능성 높아
추명호 등 MB시절 간부 3명 영장
사이버심리전 靑보고 단서 확보
이명박 前대통령 수사 기정사실화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전담 수사팀이 수사 검사를 충원해 사실상 ‘특별수사본부’ 체제를 갖췄다. 민간인 댓글부대로 시작된 의혹이 청와대와 군이 연루된 조직적인 여론조작으로 번지면서 신속한 수사와 향후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개혁위는 18대 대선 전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 8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검사 25명 수준으로 ‘국정원 수사팀’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다. 검찰은 주축인 공안2부(부장 진재선),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형사부에서 검사를 지원받아 수사를 해 왔다.

지난해 10월 27일 출범한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15명으로 출범한 점에 비춰 보면 국정원 수사팀도 특수본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수본이 검사 40명까지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국정원 수사팀도 몸집을 키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특수본 대신 수사팀 명칭을 고집한 데는 검찰의 ‘적폐 수사’가 정치보복, 정치수사 논란에 휘말린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정원과 군의 사이버심리전이 청와대에 보고된 단서를 확보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추명호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국장에게는 신 전 실장과 함께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을 비판하고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하차시키거나 소속사 세무조사를 요구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추 전 국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씨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전 실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고, 국정원 예산으로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 전 심리전단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의 선임자다. 유 전 단장은 2010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댓글을 달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를 여는 과정에서 10억원가량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