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석유수출도 금지, 광물자원 수입도 금지, 중국은 조심스러워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방안으로서 중국의 대북 석유수출 금지와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 방안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타진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는 또 북한의 유일한 민간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중국 영공 통과를 거부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가시화되는 징벌적 조치로서 전세계 각국이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 인물 12명과 단체 20곳에 대한 금융거래 중단 등이 제재안 초안에 포함돼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제재 대상 인물과 단체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새로운 제재안에 포함된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와 관련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은 철광석과 무연탄 수출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며,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는 27일 중국 방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하더라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실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와 관련, 중국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북한 체제로 혼란에 빠질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는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전력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