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2일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 결과 발표를 앞두고 “모든 당사국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비(非) 군사화 공약준수, 행동수칙(COC)의 조속한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우리는 해양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계기에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표명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 군사화 공약 준수’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非) 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적이 있다.

DOC는 2002년 캄보디아에서 중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등 11개국 정상이 체결한 문건이며, COC는 DOC에 기초한 행동수칙을 말한다. 조 대변인은 중재재판에 대해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소(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지역(남중국해)에서의 안보, 통행 자유의 문제 등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중재재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사항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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