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실 것’이란 기대에서부터 ‘소수 우량 대형사만 살아남는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정착될 것’이란 비관론까지 의견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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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초 1차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가 발표될 때도 사정은 비슷했다. 퇴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B, C등급을 받은 회사들은 각기 다른 고민을 떠안았다. C등급 회사들은 워크아웃 조기졸업이란 희망을 품었지만, 자산매각·수익창출 등의 자구노력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D등급(퇴출·법정관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B등급 회사들은 금융권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내몰렸다. 지난해 B등급을 받은 업체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3~4개월 이상 은행에 자금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했다.”면서 “중도금 회수, 미분양 판매, 자산 매각 외에는 생존수단이 없었는데 모두 여의치 않았다.”고 전했다.
향후 시장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한 중견건설사의 임원은 “부실업체를 끌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차 구조조정이 끝나도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 부실건설사가 늘고 실수요자도 고통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C등급을 받은 건설사 관계자는 “명단 발표 당일 오전에만 1000억원이 넘는 부채 상환 요구를 받았다.”면서 “수일 전부터 거의 매일 수백억원씩 부채 상환 요구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름이 거론되다가 명단 발표에선 정작 빠진 건설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선 채무가 동결되고 자금 지원을 받는 C등급이 B등급보다 낫다는 얘기도 있지만 ‘신용’이 목숨인 건설업계에선 업체가 자칫 자금경색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로 인해 이번 발표에서 C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사들 가운데 채권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거나 재무개선 약정을 하지 않겠다는 곳도 나오고 있다. 신용평가 때문에 자금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업계에선 이번 구조조정으로 근로자 9만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전문건설협회는 300대 건설사의 10%가 구조조정되면 3548개 협력사가 2조 16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