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서민·민생 물가를 잡기 위해 관련 부처가 모두 동원된 총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당장 급등하는 추석 물가에 대해 신선식품의 수급안정과 할당관세 적용 등 단기 대책과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다양화 등 중장기 구조 개선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확정했다. 단기적으로 물가안정, 장기적으로 물가구조 선진화가 목표다. 점점 가팔라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사전에 막아 향후 금리인상 등에 따른 충격을 줄이겠다는 포석도 있다. 하지만 매년 추석에 앞서 발표되는 물가대책이라 실효성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일·목욕료 등 21개 특별관리

우선 정부는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더욱 시급해진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무, 배추, 사과,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6개 서비스 요금을 포함, 모두 21개 품목에 대해 3주간 집중 점검을 한다. 제수용품 공급을 최대 4배까지 늘리고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추석 자금난 해소를 위해 14조 4500억원의 대출 및 보증을 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3000억원, 산업·기업은행 2조 2000억원, 시중은행 6조 9000억원, 중기청 500억원 등 대출 9조 4500억원과 보증 5조원 등 모두 14조 4500억원이다. 68만가구가 신청한 근로장려금(5222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초과 납부된 소득세 250억원을 영세자영업자 등 35만명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中企 추석자금 14조 4500억 지원

최근 3년간 20~30%씩 올렸던 연탄 가격을 올해는 동결하고 신설 주유소는 물론 기존 주유소의 셀프화(소비자가 직접 주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늘의 경우 올해 수입쿼터 14만 5000t을 10월까지 전량 도입해 방출하고 명태에 대해선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되 필요할 경우 조정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은 물가구조의 개선이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소비자 물가가 생산자 물가보다 높게 상승하는 고질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잡겠다는 의미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 감시 강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