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 통상장관 회의가 9일 사실상 종료됐다. 최종 협상결과에 대한 발표는 10일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미세 조정을 거쳐 1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쇠고기 문제(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것)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자동차 환경 및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선에서 큰 틀에서 조율이 끝났다.

양국 최고수뇌부가 실무합의를 승인하면 3년여를 끌어온 한·미 FTA에 대한 국내 비준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된다. 양측이 국회 비준을 서두르더라도 심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일러야 내년 9월쯤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막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퍼주기만 한 협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준 거부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막판 협상을 벌였다. 일부 쟁점에 대해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브리핑에서 최석영 교섭대표는 “환경기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당한 정책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의 영업장벽이 되는 일은 피하려고 했다.”면서 “단, 별도 조치는 면제가 아닌 완화”라고 말했다.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연비기준과 배출량 등 환경기준을 1만대 이하로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5%인 관세를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관세문제도 관세 철폐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픽업트럭은 예외로 삼는 선에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