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된 유럽연합(EU)산 냉동 삼겹살은 5만 9000t. 가격으로는 2억 달러에 이른다. 현재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EU산 냉동 삼겹살은 ㎏당 6140원. 10년에 걸쳐 관세가 0%가 되면 ㎏당 5110원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산 냉동 삼겹살은 ㎏당 1만원 안팎이다. 내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되면 양돈농가의 피해는 불 보듯 훤하다.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한·EU FTA로 직격탄을 맞는 축산분야에 10년 동안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부문에 대해서도 5년 동안 각각 700억원, 1000억원 수준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직접적인 피해 보전보다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시한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양돈산업의 초점은 사육환경 개선과 돼지 열병백신(서코백신) 지원, 우수 종돈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모아진다. 이를 통해 2009년 현재 10.5마리에 불과한 어미돼지의 연간 출하 마릿수를 2017년까지 네덜란드 수준(25마리)으로 끌어올려 생산비를 30% 절감하는 한편 수출도 늘린다는 복안이다.

돼지분뇨의 공동자원화 시설(연간 450만t 처리)을 2009년 39개소에서 내년 70개소, 2020년 150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낙농산업은 매년 발생하는 20만t의 잉여원유(국내 생산량의 10%)를 내년부터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고 학교 우유급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양계산업 역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종계장 육성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육우는 군납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