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과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 여파 등으로 물가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미시 대책’들이 총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5%대 진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뒤늦게 ‘거시 카드’를 내놓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성장과 물가 사이에 눈치보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거시 대책’ 가운데 금리 부문은 탄력이 붙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불안감을 다소 진정시켰다. 하지만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저(低)환율 정책’으로 전환할 때라고 주문한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21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1월 19일 1110.3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오름세다. 동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이 겹치면서 환율은 지난 17일 올들어 최고치인 1140원대(장중)로 치솟기도 했다.

말일 종가 기준으로 환율을 보면 ▲지난해 9월 1140.2원 ▲10월 1125.3원 ▲11월 1159.7원 ▲12월 1134.8원 ▲올해 1월 1121.5원 ▲2월 1128.7원 등이다. 지난해 9~10월 글로벌 ‘환율 전쟁’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을 때 원·달러 환율은 떨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엔 계속 오름세를 탔다. 대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정책당국이 지난해 11월 이후 환율에 개입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한 지난 3~4개월 동안 환율은 이처럼 물가 안정보다 수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은 국제 유가의 4배에 이른다. 환율과 국제유가가 각각 10% 상승했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 0.8%포인트, 유가는 0.2%포인트 수준이라는 것이다. 환율은 수입물가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급 속도도 물가 변수 가운데 빠른 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수입물가 환경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두바이유 가격과 국내 소비자물가와의 시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시차 3개월에서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두바이유가 이달부터 국내 물가에 본격 반영된다는 뜻이다. 정진영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성장에도 신경을 쓰다 보니 환율 하락폭이 커질 때마다 개입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수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을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는 “환율이 시장 기능으로 내려간다면 내려가게 둬야 한다.”면서 “리비아 사태 등으로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미세 조정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강조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고환율이 고물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환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