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와 노사관계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의 정치참여-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이른바 ‘정치 노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노조의 전면적 정치참여가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왜곡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노조 측은 정치와 노동의 결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근로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사회 주체 소통·대화 기능 약화 가능성”

일부 토론자들은 한국의 복잡한 정치구조를 볼 때 노조의 정치참여는 결국 기존 정치세력 득표 전략의 하위 파트너가 되거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법적인 측면에서 한국노총이 정당통합의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정당의 고위당직을 겸직함으로써 노조의 주된 목적에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헌법과 노조법 규정 취지에 따라 법률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운동의 정치 참여는 노사관계의 정치화로 이어져 노사관계는 물론 법과 제도를 왜곡하고 혼란과 분쟁을 일으켜 우리 노사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치가 노조에 개입하고 노조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민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노조의 정치세력화는 궁극적으로 국회와 행정부의 정책결정, 입법 예산배분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 각 주체의 소통과 대화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정책 위주 활동… 정체성 문제없어”

노동계를 대표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노조의 정치참여는 정치 과잉구조인 한국사회에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며 “우리가 정치권에 들어가더라도 노동정책 위주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기 때문에 자주성과 정체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