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추천제 개선… 자질 엄격히 따져야”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통화위원들이 다음 달 대거 교체된다. 시중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현 3.25%)가 매달 이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외부위원 가운데 4명(공석 포함)이 새로 뽑힌다. “어떤 사람이 금통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A 이코노미스트), “매파(금리 인상론자)가 나가고 비둘기파(금리 인상 신중론자)가 장악할 것”(B 채권딜러) 등 시장의 목소리가 분분하다.



이성태 전 금통위 의장 겸 한은 총재는 13일 서울신문과 전화인터뷰에서 “금통위는 어떤 특정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각 분야 대표를 뽑는 제도는 없다.”며 현행 추천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금통위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5곳이 각각 한 자리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무늬만 추천’일 따름이다. 한 전직 금통위원은 “내가 어디 추천인지 (금통위원이) 되고 나서 알았다.”고 털어놓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은 다섯 자리가 모두 청와대와 정부의 영향권에 있다 보니 논공행상식 나눠먹기로 전락했다.”며 “차라리 여야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그나마 (정권 입맛에 맞는 금통위원 선임을) 견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통위원을 지낸 이성남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도 “초유의 금통위원 2년 공석 사태도 현행 추천제도가 낳은 파행”이라면서 “국회 추천제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의 여러 부문을 종합적으로 살펴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폐지보다는 추천제도 자체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 교수는 “김중수 한은 총재가 비둘기파로 분류되고 있고 인플레 기대심리마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임명권자가 명심해야 한다.”며 금통위원 인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상근 금통위원을 지낸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요즘 세계 경제에서 재정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금융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금통위의 중요성과 역할이 경시되는 풍조”라고 우려했다.

금통위원의 핵심 자질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전문성, 확고한 신념, 실전 경험, 현실감각 등을 꼽았다. 어 회장은 여기에 덧붙여 “세계 금융시장이 갈수록 일체화되고 있는 만큼 국제금융 흐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와 감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은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내외 시장과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금통위원의 임기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통화정책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들어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임기는 4년으로 미국(14년), 유로존(6년), 일본(5년) 등 외국에 비해 짧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전문성 검증을 위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우리나라의 청문회 특성상 검증보다는 망신주기에 그칠 것”(전성인)이라는 지적과 “그래도 터무니없는 ‘낙하산’은 막을 수 있을 것”(하준경)이라는 현실론이 엇갈렸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면서 “금통위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비상근으로의 전환은 금통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