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수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산 소고기 검역 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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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민관합동 현지조사단을 이끌고 미국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던 주이석(오른쪽) 농식품부 동물방역부장이 11일 과천 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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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민관합동 현지조사단을 이끌고 미국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던 주이석(오른쪽) 농식품부 동물방역부장이 11일 과천 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현지 조사단의 조사와 중앙가축방역협의회 검토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소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면서 “다만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현행 검역 강화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 현지 수출 작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하겠다.”면서 “유통 중인 수입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부정 유통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조사를 마치고 이날 아침 귀국한 조사단장 주이석 농식품부 동물방역부장은 광우병 발생 농장을 방문 조사하지 못한 것과 관련, “방문은 못했지만 발생 농장의 사육 현황, 해당 소의 광우병 임상 증상 경과·이력 관리 등을 조사해 해당 소가 한국에 수출될 수 없는 고령 젖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회에서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한우협회 등에서 ‘미국 현지 조사에서 농장 방문도 못 했으니 당장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협의회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비정형 광우병의 전염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정형 광우병은 사료 때문이 아니라 개체 이상에 따라 발병되는 것이므로 집단적으로 광우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