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를 말한다… ‘더블딥’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 美예일대 교수

비관론적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스티븐 로치 미 예일대 교수는 18일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경기 침체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치 교수는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금융 콘퍼런스에서 “유럽과 미국은 지난 30년간 거시 경제정책을 정치화시킨 탓에 중앙은행들이 지나친 통화 공급으로 성장을 주도했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위기가 닥쳤다.”고 말했다.

로치 교수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확보해 독립적인 역할을 확대한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도 비슷한 선택을 해야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치 교수는 1982년부터 30년간 국제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서 일하면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아시아 본부 회장 등을 지냈다. 지금은 예일대 잭슨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01년 미국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더블딥’(이중침체)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으로 유명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럽 재정위기는 얼마나 심각한가.

-지금은 금융시스템의 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금융시장의 위기 여파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 경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침체기에 빠져 있는데 연말까지 경기가 더 내려갈 것이다.

→원인은 무엇인가.

-위기의 원인은 거시 경제의 불균형과 거품 때문이다. 불균형한 경제 상황은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지만, 거품으로 인한 ‘거짓 번영’의 유혹이 강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방치한 면이 크다. 1999년 유로존 출범으로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이 자국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독일·프랑스와 같은 금리에 돈을 빌려 폭발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뤘다. 독일도 그 덕분에 유럽 지역에 수출을 늘려 성장했다. 이런 현상이 ‘유로 버블’이다. 결국 거품이 터졌고 유로존 국가들은 불균형한 재정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유럽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2007년 2분기~2009년 1분기에는 8.2% 포인트 하락했는데, 2010년 1분기~2012년 1분기에는 3.8% 포인트가 떨어져 그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6.5%(단기 대출금리)로 물가 상승률(3.4%)보다 높아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에 불과해 경기 부양책 실시에 부담이 없어 연착륙할 것으로 본다.

→다른 글로벌 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본적으로 국제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 전 세계 인구의 4%밖에 안 되는 미국은 2010년 10조 7000억 달러를 썼는데,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는 고작 2조 5000억 달러를 썼다. 공급은 지나치게 아시아, 특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균형 재조정(리밸런싱)을 하려면 미국은 저축을 많이 하고 대신 소비를 줄여야 한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내수 진작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